법무법인 예솔

[형사소송 소년범사건] 준강간 소년부송치 사건 성공사례

저희 의뢰인의 경우 9호 처분(소년원 6개월) 및 소년분류심사원에서 획득한 상점으로 인하여 임시퇴원(퇴원 1달전 미리 퇴원가능함) 가능성 높아졌으며, 결과에 만족하고 항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공범 3인중 변호인(보조인)을 선임하지 않은 보호소년의 경우 10호 처분(소년원 2년)처분을 받았고, 저희 예솔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의 경우에는 6월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사건진행요약>법무법인 예솔은 형사재판에서 ‘소년부송치’판결을 받은 후, 다시 법무법인 예솔의 도움을 받은 상황이었고, 형사사건과 관련된 소년부사건이라고 해도, 일반 형사소송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소년부재판을 위한 특별한 소송준비를 하였습니다. 기존 3인의 변호를 맡아 모두 소년부 송치라는 의미있는 판결을 받았으나 가정법원 단계에서 3인 중 1인만이 저희 예솔의 도움을 재차 받았고, 판결의 결과는 저희 법무법인 예솔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의 결과가 가장 좋았던 성공사례입니다. 1.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생활 지도소년부송치이후 2주에 1회씩 소년분류심사원에 방문하여, 의뢰인의 입소생활 현황을 체크하고 하고, 어떻게 생활해야하는지 확인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생활평가 자체가 소년부사건에서는 판단의 영향을 주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대처방법과 생활 지도를 꾸준히 지도하였습니다.그 결과 벌점은 최소화하고, 획득한 상점을 최대로 높여 개전의 정이 있음을 확실하게 재판부에 보여주었습니다.추가적으로 재판부에 제출할 반성문 역시 검수하여, 혹시나 불리하게 작용할 내용들은 변호인(보조인)이 판단하여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 의뢰인의 부모와의 소통.소년부 사건의 경우, 부모의 역할이 처분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모 관리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우선 의뢰인의 부모님들께 양육계획서(지도계획서)작성을 도와드렸고, 의뢰인이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식으로 양육지도를 할 것 인지와, 특히 자신의 양육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반성하는 부분까지 빼놓지 않고 작성을 도와드렸습니다. 재판 전 교육관(소년분류심사원내에서 의뢰인을 담당하는 교도관)에게서 양육과 관련된 확인 전화가 오는데, 위 양육계획서를 미리 작성해 두어, 교육관의 질의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재판에 보호소년의 부모도 필수적으로 참석해야하므로 재판에서 진술할 부분을 함께 준비,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3.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소년부재판에 맞추어 재정리소년부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는 다르기 때문에, 사소한 자료라도 소년부재판에서는 처분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과거 버려진 새끼 강아지를 보호하고 주인을 찾아주어 인터넷 뉴스에 기사화 된 것이 있었는데, 변호인이 이를 찾아내어 재판에서 ‘따뜻한 심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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