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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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대여금 및 위자료청구소송
◯ 사안의 개요 의뢰인들은 동의하에 자신들의 명의를 피고에게 빌려주어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여 사용권한을 피고에게 주고, 차량 구입비용(할부 금액)은 피고가 납부하는 계약을 구두로 맺었으나, 피고가 할부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차량의 인도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예솔을 찾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 본인들이 명의대여에 동의한 상태였으며, 차량의 명의상 소유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들이 받은 피해가 법률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기때문에,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소송을 제기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손해는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피고가 소송 도중, 합의를 제안하기는 하였으나, 소 취하를 선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요구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구성원 변호사들 간의 끝없는 논의를 거쳐, 소송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찾고, 신용에 관한 손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소송이 이루어 질 수 있게 하였으며, 피고의 부당한 요구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장 입증한 결과, 의뢰인들이 받은 금전적인 피해를 뿐만 아니라, 피고의 행위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인정받는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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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어린나이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남편과 일찍 결혼하였으나, 남편이 범죄행위로 인해 구속되고 도피생활을 반복하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어린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구속되어 있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소송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구속되어 있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이 시작되었으나, 소송 진행이후 석방되어 피고의 거처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혼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혼 청구의 기각을 강하게 구하고 있는 사건으로, 재판부에서도 되도록이면 함께 살것을 권유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법원에 사실조회를 청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고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노력하여 소송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혼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피고의 부당함과, 혼인생활을 유지시 자녀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결국 이혼을 비롯한 다른 청구들에 대해서도 승소판결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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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유부남임을 속이고 연애를 한 상대방 상대로 위자료 청구 사건
◯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작스레 남자친구의 배우자로부터 메시지와 전화가 와 해당 남자친구가 이미 오래전에 결혼한 유부남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상대방은 자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의뢰인에게 거짓으로 알려놓은 상태로, 지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거지,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했으나, 조회를 할수록 남자친구에 대해 조회되는 사항이 없어 사건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상대방의 가족에 대해서까지 조회를 마치는 등 천신만고의 노력 끝에 의뢰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는데 성공하였고, 이후 2천만원의 위자료 승소판결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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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시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남편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로 승소
◯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오래전 배우자를 여의고 3명의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에게는 아버지와 형이 존재하였는데, 의뢰인의 배우자는 아버지와 함께 시장에서 인테리어용품 가게를 운영하였으나, 달리 돈을 받지도 못하였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는 등,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고, 의뢰인의 시아버지, 즉 배우자의 친부가 사망함에 따라 대습상속인인 의뢰인과 상대방인 시아주버님 사이에 상속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상대방은 아버지가 사망하기 이전에 카드를 이용해 하루 100만원씩 인출하는 등으로 1억원 이상의 금액을 인출하여 상속재산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한편, 조의금을 모두 가져가 그 금액 및 행방을 알 수 없게 하기도 하였고, 상속재산의 분배를 말하자 의뢰인의 가족들이 많은 금액을 지원받았다고 주장하며 배분 및 협조를 거부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이에 법무법인 예솔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상대방 측에서는 생전 망인이 남긴 자필노트 등을 근거로 의뢰인 가족들이 많은 돈을 특별수익하였음, 을 주장하였으나, 명확한 변론을 통해 해당 주장을 기각시키는 한편 상대방의 특별수익부분을 모두 인정시켜 본래의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부분을 분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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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 군인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사고 군사재판 항소심 벌금형으로 감형 승소사례
사건의 경위 및 결과군인 신분인 의뢰인이 1심 군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군인연금 및 불명예전역 등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을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예솔의 도움으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어 구제받은 사례입니다.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선고형을 낮추는 과정은 결코 쉬운일이 아닙니다. 본 사건과 같이 저희 예솔은 조그마한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결코 포기하지 않고, 치밀하게 공략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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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준강간미수 항소심 인용 원심 파기 판결
◯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직장동료들의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자리에 함께 하고 있던 직장동료 중 한 사람의 여자친구를 준강간을 하려고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종합법률사무소 예솔에 문의해주셨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인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피해자에게 알려져 분노를 사고 있었기 때문에 합의에 특별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애매하였던 의뢰인의 입장 및 주장을 명확히 정리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그 결과 2심에서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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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양육권 ,친권이 아버지로 지정된 성공사례
사건의 경위 및 결과피고는 자녀의 양육권에 대한 불안감으로 본 소송에서 미성년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을 반드시 가져오기를 원하였습니다. 피고가 아이들의 아빠이므로 일반적으로 엄마가 양육권을 갖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때문에 불안감을 느껴왔던 것인데, 법무법인 예솔은 부친이 미성년자의 양육권과 친권자로 지정되는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양육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 역시 상대방의 경제적인 상황에 비하여 많은 액수의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었다는 점도 성공적인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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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집행정지결정
◯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인테리어, 디자인, 교보재 용품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되었으나, 이후 계약 이행의 문제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주최한 입찰에 교보재로 사용하기 위한 의뢰인의 회사는 매출의 대다수 부분이 주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회사이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 회사의 업종에 관련된 입찰이 집중적으로 열리는 시기에 국가 또는 공기업에서 시행한 입찰에 참가하여 계약을 낙찰받지 못할 경우 회사의 존립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이에 법무법인 예솔은, 입찰 당시 공고 자체에 내재되어 있던 문제점, 당시 코로나로 인해 해외를 통해서든 부품 조달이 불가능했다는 사정, 계약이행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계약포기의사를 밝히라는 권유에 따라 계약을 포기하게 되었던 점 등을 강조하여, 본안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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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양육비 감액신청 성공사례
사건의 경위 및 결과기존 협의이혼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던 의뢰인이 양육비 지급이 경제적인 사정으로 어려워지자 이를 감액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였고,법무법인 예솔은 당사자의 경제적인 곤궁 등 기존 양육비를 결정할 당시와 비교하여 다양한 사정변경이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여, 결론적으로 양육비를 대폭 감액을 받게 된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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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호적정정-이혼 후 자녀 성과 본 변경
◯ 사안의 개요의뢰인들은 어릴 적 부친과 모친이 이혼한 이후 별다른 양육비 등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하였습니다. 이후 모친께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에 의뢰인들은 새아버지를 따라 성과 본의 변경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당시 부친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연락이 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협조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성인이 이미 된 상황에서 친모도 아닌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 다는 것에 허가가 내려지는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이미 부친과 연락이 끊어진지 오래되었다는 점을 설파하는 한편, 의뢰인들이 현재까지 어떠한 범행 등을 저지르는 일 없이 정상적으로 살아왔고 성본변경에 있어 특정성을 혼란하게 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성본 변경의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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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상간남소송 승소
◯ 사안의 개요의뢰인의 배우자는 한 때 가출하여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후 집으로 돌아왔으나 상대방 남성으로부터 의뢰인의 딸들 및 배우자에게 꾸준히 연락이 와 의뢰인은 더 이상의 정신적 고통을 막기 위해서라도 소송을 진행하고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해당 남성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은 갖고 있었으나 실제로 대면한 적이나 마땅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또한 소송 진행과정에서도 상대방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전화를 쓰는 등, 끊임없이 난관을 겪어야 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배우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사실조회를 통해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부정행위를 입증을 위해 최대한 심혈을 기울였고, 그 결과 부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아내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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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상간남소송 조정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