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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음주운전 삼진아웃 집행유예 사례
사건의 경위 및 결과 의뢰인은 2차례의 음주전력으로 인하여 삼진아웃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실형이 선고 될 위기에 있었으나 저희 법무법인 예솔은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와 벌금에 해당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공략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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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살인누범전과 강간 및 카메라촬영죄
O 사건 경위 및 조력의 결과피고인의 경우 존속살인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고 이러한 전과로 인하여 살인전과누범기간이어서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판단하건데 사건 자체를 부인하거나 다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최대한 양형에 집중하는 것이 피고인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한다고 사료되어, 피고인의 반성문과 탄원서에 집중하고, 보안처분의 결정요소인 출소 후 생활 등에 대해서 적극어필하여 중형을 피하였습니다.특히 신상정보등록 및 전자팔찌가 피고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는데 위와 같은 전략이 성공적으로 효과를 발휘하여, 이러한 보전처분을 피하는 판결을 받은 매우 의미있는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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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장기간 연락두절된 경우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판결
사건의 경위 및 조력의 결과의뢰인의 경우 남편이 7년전 도박 채무로 인하여 집을 나가게 되었고, 1~2년 정도는 안부전화를 하며 생사는 확인이 되었으나 이후 지금까지 연락조차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었고, 더 이상 남편을 기다리는 것이 의미가 없어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상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의사가 있어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남편의 생사 및 주거지 등이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시송달을 해야하는 상황이었으며, 공시 송달을 위해, 남편의 가족(의뢰인 기준 시댁)들에게 연락을 하여, 의뢰인의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연락도 되지않는 다는 확인서를 4명에게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위 확인서 등은 시댁측 사람들로 받은 확인서 및 진술서 였기에 특별히 문제없이 성공적으로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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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사실혼파기에 따른 재산분할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 결과위 사건의 경우 사실혼 파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사건으로 상대방인 원고는 피고인 의뢰인에게 사실혼 기간동안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으로 총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은 피고가 원고와 함게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등 피고의 기여도를 충분히 반영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상당부분 감액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예솔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에게 확인하여 진술서 등을 확보하고, 이러한 관련자료를 근거로 상대방의 청구를 절반이상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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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약정금청구 승소사례 전부 승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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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투자 사기 손해배상청구 승소
사건의 경위 및 조력의 결과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인 원고의 실수로 대여금을 투자금명목으로 피고에게 제공하였고, 실질은 대여금이었으나, 명목상 투자금으로 금전을 지급한 사안이라 쉽게 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하지만 법무법인 예솔은 이러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의견을 교환하면서 고민한 결과, 피고가 원고를 기망한 부분을 확인하여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고, 이러한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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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미성년후견인선임심판청구
사건의 경위 및 조력의 결과위 사건의 경우 사건본인인 미성년자와 성년후견인 후보자가 거주지가 달라 미성년후견심판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예솔은 성년후견인 후보자가 미성년사건본인과 함께 거주할 계획을 강조하고, 미성년후견인을 심판일에 참석시켜 후견후보자를 원하는 사실을 적극 어필하였고, 결국 법원의 성년후견인심판을 인용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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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상속포기심판청구
사건의 경위 및 조력의 결과의뢰인의 경우 상속인의 자녀로서 선순위상속인들의 상속포기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법무법인 예솔은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순위상속인을 수소문하여 최종적으로 상속포기를 결정을 받아낸 사안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예솔은 위와 같이 의뢰인에게 작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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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 인용
사건의 경위 및 조력의 결과의뢰인의 피상속인인 망인이 사업 등으로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될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망인의 경우 사업을 하는 중에 여러곳에서 채무를 지게 된 관계로 상속인이 채무가 몇군데나 존재하는 것인지 얼마나 존재하는 것인지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예솔은 상속인 금융조회서비스 및 관련 부채증명서, 자동차 등록증을 하나하나 뒤져가면서 채권자를 찾았고, 결국 망인의 채권자를 모두 찾아서내서 상속재산목록에 명시하여 한정승인을 받았고, 이러한 법무법인 예솔의 노력에 고객은 만족하여 상속파산절차도 버희 예솔에 의뢰하는 등 의뢰인의 만족도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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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성년후견인선임심판청구
사건의 경위 및 조력의 결과본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성년후견인심판청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여 준 사건입니다.그런데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배우자가 요양원에 있어 몸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나 정신이 대체로 정정하여 성년후견이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예솔은 배우자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는 점, 성년후견을 하는 것이 사건본인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법원을 설득하였고, 결과적으로 성년후견심판 인용결정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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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상간남손해배상청구 일부인용
사건의 경위 및 조력의 결과위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한 사례입니다.하지만 의뢰인이 제시한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배우자가 상간남이랑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황은 있으나 카카오톡에 단순한 친분의 대화밖에 없어서 부정행위 사실에 대한 입증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실상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진행할 수는 있으나 증거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인정여부가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예솔은 으뢰인이 제공한 카카오톡 내역 중 친밀한 대화부분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부정행위를 암시하는 대화내용을 찾아 꼼꼼하게 증거자료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노력에 결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일부승소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의뢰인의 경우 금전적인 보상 보다는 판결로써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한 법원의 인정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매우 만족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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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대여금 사건의 소멸시효 항변 인용, 원고 청구 기각
◯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과거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빌린 적이 있으나, 그 이후 사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해당 업자에게 이자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사이 세월이 경과하였고, 빌린 돈을 정리하던 와중에 해당 사채업자에게 모두 변제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채업자 측에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장기간 경과한 채무이어서 해당 채무의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하였고, 상대방은 공증을 받은 바 있다거나 임의로 작성해둔 현금보관증을 제시하며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주장을 반박하여 소송가액은 적어도 쉽지 않은 쟁점들이 다수 존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상대방의 변론태도 및 변론취지를 주의 깊게 살펴, 소멸시효 중단 주장을 반박하고 제출 증거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점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