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대여금 사건의 소멸시효 항변 인용, 원고 청구 기각
◯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과거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빌린 적이 있으나, 그 이후 사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해당 업자에게 이자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사이 세월이 경과하였고, 빌린 돈을 정리하던 와중에 해당 사채업자에게 모두 변제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채업자 측에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장기간 경과한 채무이어서 해당 채무의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하였고, 상대방은 공증을 받은 바 있다거나 임의로 작성해둔 현금보관증을 제시하며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주장을 반박하여 소송가액은 적어도 쉽지 않은 쟁점들이 다수 존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상대방의 변론태도 및 변론취지를 주의 깊게 살펴, 소멸시효 중단 주장을 반박하고 제출 증거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점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