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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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이혼 재산분할청구 인용
◯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시장에서 만나게 된 배우자와 결혼하여 자녀를 두고 있었으나, 배우자의 집안에서 반대가 심하여 형식적으로 이혼신고를 해두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혼인신고를 배우자가 의뢰인 몰래 하였으나, 이후 배우자와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배우자는 의뢰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였고, 이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배우자와 10년 이상 자녀를 양육하며 동거하여 왔으나, 배우자 집안의 반대를 피하기 위해 전입신고 등을 같은 주소지로 해놓지 않았고, 서류상 이혼신고 이후 혼인신고가 다시 이루어지기까지 기간이 장기간이어서 상대방은 이를 두고 혼인기간이 매우 짧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고,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사안에서 자녀의 진술이 배우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그 간의 동거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는 한편, 배우자와 의뢰인 사이의 특이한 사정을 입증함으로서, 장기간의 혼인기간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그 결과 재산분할에서 기여도가 충분히 참작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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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인용
◯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7천만원의 사기피해를 당하였고, 이후 구제를 위해 의뢰해주셨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께서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감쪽같이 속아 대출 받아가면서까지 돈을 지급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액이 무려 7천만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합의에 대해서 별다른 제시를 하지 않고 있었고, 의뢰인으로서는 어떻게든 구제를 받고자 하고 있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이에 법무법인 예솔은 상대방에게 합의를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피해액에 대해 배상명령인용결정을 받았고, 피해액에 대해서도 강조하여 피고인이 1심 판결에서 2년의 실형을 선고받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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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출국명령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
◯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중국 교포출신으로 한국에 들어와 4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잘못된 방법을 배워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고, 이후 2심에서 법률사무소 예솔의 도움을 받아 벌금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국적이었기에 2심 판결 확정 이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출입국관리소의 사무규정에 따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았으며, 형사사건의 내용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출국명령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의뢰인의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이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 출국하게 될 경우 생활기반이 모두 단절되고, 출입국사무소측에서는 다시 재입국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막지 않으니 일단 출국하라는 설명을 들었으나, 출국명령에 따라 출국하게 될 경우 다시 유효하게 비자를 받아 들어올 수 있을지 매우 염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이에 법무법인 예솔은 출국명령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부모님들이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한국에서 직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정, 일단 출국하게 될 경우 재입국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정을 설명하며, 출국명령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어 의뢰인은 1심 판결 선고시까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은 채 비자 유효기간 동안 한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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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특수준강간 고소 사건 기소처분
◯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만난 남자들을 만나 함께 술을 먹게 되었고, 술에 매우 취한 상태에서 남자들에게 끌려 모텔에 갔고 2사람으로부터 원치 않은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 형사고소를 의뢰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과거에도 비슷한 일을 당한 적 있으나 무고로 몰릴 위험성으로 인해 고소를 하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송치 이후 담당검사 역시 고소인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하며 무고죄를 대놓고 언급하는등 무척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고소시점부터 의뢰인에 대해 수사관이 무고죄의 엄중함에 관하여 이야기하는등 무척 의심을 사고 있었고, 상대방들은 자신의 죄책에 대해 극력부인하며 합의를 일절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상의하며 진술을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력하며, 합의에 있어서도 과격하였다가 약해지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 상대방 2명 모두에 대해 특수강간죄가 인정되어 기소되었고 의뢰인은 상대방들과 합의함으로서 정신적 고통을 일부나마 치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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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사기죄 항소심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변경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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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강제추행 조건부기소유예 성공사례
◯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회사를 퇴직하며 마련된 회식자리에서 회사 내 여직원과 사이에 성적 접촉이 있었고, 이후 여직원이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며 사건이 발발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과 고소인과 사이에 나이 차이가 상당하였고, 이 때문에 고소인은 물론 고소인의 부모님까지 들고 일어나 의뢰인을 비난하였고, 그로 인해 합의가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수사절차에 있어서 의뢰인으로 하여금 고소인 측을 자극하는 발언을 자제하도록 조력하는 동시에 고소인 측과 꾸준히 합의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 고소인과 적시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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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접근금지명령 취소신청 인용
◯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툭하면 이혼하자는 요구를 자주 받고 있었고, 그로 인해 다툼이 잦았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서로 쌍방을 폭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배우자가 의뢰인 몰래 이혼의 준비를 마치고는 의뢰인이 술을 많이 먹고 들어온 날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며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리더니 느닷없이 과거 폭행을 근거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여 의로인은 하루 아침에 집에서 맨몸으로 쫓겨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갑자기 집에서 쫓겨나 마음대로 자신의 짐과 가구들을 옮겨가는 상대방을 보며 분통을 터뜨릴 수 밖에 없었고,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인해 의뢰인의 가족들이 대신 나서서 도와주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다툼이 발생하며 감정싸움이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피해자보호명령 초기부터 임시보호명령에 대해 항고하는 한편, 본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이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 모두 화해하였다는 점, 혐의에 대해 매우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났다는 점 등을 언급하여 피해자보호명령결정을 취소시킬 수 있었고, 의뢰인은 소중한 집과 가구를 어느 정도 보존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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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투자금 관련 소송 1심 승소 이후 상대방이 항소하였으나 2심 역시 승소한 사례
◯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과거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를 하여 고율 이자를 지급하며 소득을 올리고 있었고, 당시 상대방은 이자제한법 등에 걸리지 않기 위해, 그리고 여차하면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투자사에 투자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썼고, 의뢰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자, 투자약정의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또다시 걸어왔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의뢰인과 과거 돈거래, 소송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상호간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았고, 자신에 대한 강제집행 역시 정지시키고자 3차례나 연거푸 신청할 정도로 집요하였으며, 의뢰인은 투자약정을 하며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기에 이를 방어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지난 소송과정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오히려 역으로 8700만원 가량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1심을 마무리하였고, 2심 과정에서도 한결같이 노력한 결과, 상대방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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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이혼소송에서 조정절차로 이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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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미성년후견인선임심판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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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상속포기심판 인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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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상속포기심판청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