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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 군인등강간 무죄판결 후 형사보상금지급
사건의 경위 및 조력의 결과법무법인 예솔이 진행한 피고인의 군인등 강간 사건에서 최종 무죄판결받은 후 법무법인 예솔이 형사보상청구 까지 진행을 하여 보상금을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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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 재산분할 청구 기각
◯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전 임신을 계기로 결혼하게 되었으나, 급히 결혼에 이른만큼 다툼이 잦았고, 특히 배우자는 의뢰인을 매우 의심하여 다툼이 멈출 날이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의심을 반복한 끝에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배우자는 소송 제기 이전에 자녀를 데리고 홀로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그로 인해 자녀를 한순간에 상실하도록 한 점, 별거하자마자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청구하는 배우자에 대해 실망과 화를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면접교섭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와 소송 초기부터 원활히 자녀와의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특히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하여 강력히 주장하여 위자료는 배우자가 청구한 금액의 1/3로, 재산분할청구는 모두 기각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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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상간녀 합의 이후 추가 피소 사안에서 위자료를 최소화한 사례
○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과거 어떤 배우자가 있던 남자와 만남을 갖던 중 해당 남자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배우자의 소 제기로 인해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를 합의를 통해 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계속하여 의뢰인에게 접근하였고, 이를 포착한 상대방은 결국 의뢰인에게 2차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상대방은 과거 합의 당시 위약벌 조항을 삽입한 합의서가 있음을 주장하며 위약벌 5천만원의 지급을 주장하였습니다. 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간접적인 증거로 주장하는 사항들이 있었기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위약벌에 대해 강력히 근거 없음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위약벌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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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폭행, 강간미수로 신고된 이후 합의를 통해 공소기각 판결
◯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사이에 술을 마신 뒤 2차를 가게 되었으나, 2차를 가기 전에 여성이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여성과 실랑이가 붙은 이후 여성이 성범죄를 당하였다며 신고 및 고소를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 분은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고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피해여성은 성범죄를 주장하며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나올 수 있는 형량보다도 형사 관련 문서가 언제라도 집에 송달되어 가족들이 이를 보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형사합의를 시도해왔으나 여성의 완강한 거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당자사가 합의를 진행하는데에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예솔은 합의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끊임없이 합의를 시도하였고, 재판 날짜가 잡히기 전에 합의에 성공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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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상간녀 소송의 피고에게 각서를 쓰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강요한 사안에 있어서, 형사고소를 통해 기소처분을 이끌어 낸 사안
◯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과거 1~2년전 배우자가 있는 남자와 엮이게 되었고, 이후 남자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찾아내어 직장으로 찾아와 의뢰인을 끌고 가 위자료를 내놓고 각서를 쓰라며 강요하며 폭행하였고, 이를 의뢰인이 경제사정상 지급하지 못하자 위자료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해왔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민사소송이 먼저 선행된 소송에서 형사 고소를 통해 대응하는 사안이었고, 이에 대해 민사소송의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여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상간녀 소송의 피고가 된 입장에서, 위자료 지급을 모면하고자 한다는 수사기관의 시선 역시도 의뢰인으로서는 부담스럽고 억울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의 민사와 형사 양쪽을 모두 조력하며 형사 수사단계에 입회 및 사건진행과정을 속속들이 파악해가며 진행하였고, 그 결과 강요죄, 감금죄, 공갈죄, 공갈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 구공판 기소를 이끌어내어,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던 피고는 숨통이 트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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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및 파산] 부동산 투자 실패 및 경영악화로 인한 파산신청 및 면책결정
◯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많은 자녀를 둔 사람으로, 향후 소득상황이 나아지고 투자한 부동산의 가치가 오를 것을 기대하고 부동산 분양권에 투자를 하였으나, 매매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무거운 이자에 시달리며 채무를 감당해내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때마침 무거운 세금추징 및 미수금 문제에 시달리며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의 나이가 젊은 축에 속하여 아직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라는 점, 배우자와 함께 일하는 사업장이라는 점, 무엇보다 상당한 금액의 전세보증금으로 인해 파산면책과정에서 무거운 면책금의 납부를 요구당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이에 법무법인 예솔은 해당 보증금이 전세자금대출과정에서 은행에게 채권양도되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며 면책금이 없거나 최소한 줄어들어야 함을 피력하였고, 이에 관재인도 합의하여 최초 제시받은 면책금보다 훨씬 적은 면책금으로 파산 및 면책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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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사기피의자 약식명령 벌금형 성공사례
◯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평소 사회학과 정신분석에 관하여 관심이 많았던 자로서 관련 분야 교육과정을 수강 중 만나게 된 교육생들에게 본의 아니게 스스로의 경력과 학력을 잘못 소개하게 되었고, 이후 교육생들은 의뢰인에게서 상담 및 강의를 듣던 중 의뢰인의 실제 경력 및 학력을 알게 되어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였으나, 고소인들은 믿었던 의뢰인에게 기망당하였다며 대단히 분노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수차례 합의를 요청하였지만 이를 거부하였고, 형사조정절차 역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이에 법무법인 예솔은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형편을 비롯한 양형 사정 및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이 실제로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상담 역시 적극적으로 하였다는 점이 참작되어, 의뢰인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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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게임아이디만으로 사이버명예훼손 고소 성공사례
사건개요- 온라인 게임에서 자주 만나 게임을 하던 유저들이 의뢰인인 피해자의 아이디를 지칭하여 명예훼손성 발언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특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게임 아이디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림하지 않는다는 판례의 입장에 따라 고소를 통한 기소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사건진행 과정-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 역시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어 실명등의 인적사항을 알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사기관을 통해 해당 게임사이트 및 포털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당사자를 특정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이 게임아이디 밖에 없어 이를 기준으로 특성정을 인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록 아이디에 불과하더라도 당사자들이 해당 아이디가 누구의 아이디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함께 게임을 한 유저들을 통하여 해당 피해자가 누군지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 비록 이와 같은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여러방면으로 노력한 끝에 검사를 설득하여 최종 기소에 이르도록 하였으며, 당사자들의 사과 및 금전적 합의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게임 아이디 만으로는 특정이 어렵다는 점이 시작부터 많은 고민을 하게 하였지만 저희 법률사무소의 노력으로 이러한 난관을 뚫고 최종적으로 기소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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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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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부동산가압류신청결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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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상속한정승인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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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상속한정승인심판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