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상간녀 소송의 피고에게 각서를 쓰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강요한 사안에 있어서, 형사고소를 통해 기소처분을 이끌어 낸 사안
◯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과거 1~2년전 배우자가 있는 남자와 엮이게 되었고, 이후 남자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찾아내어 직장으로 찾아와 의뢰인을 끌고 가 위자료를 내놓고 각서를 쓰라며 강요하며 폭행하였고, 이를 의뢰인이 경제사정상 지급하지 못하자 위자료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해왔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민사소송이 먼저 선행된 소송에서 형사 고소를 통해 대응하는 사안이었고, 이에 대해 민사소송의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여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상간녀 소송의 피고가 된 입장에서, 위자료 지급을 모면하고자 한다는 수사기관의 시선 역시도 의뢰인으로서는 부담스럽고 억울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의 민사와 형사 양쪽을 모두 조력하며 형사 수사단계에 입회 및 사건진행과정을 속속들이 파악해가며 진행하였고, 그 결과 강요죄, 감금죄, 공갈죄, 공갈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 구공판 기소를 이끌어내어,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던 피고는 숨통이 트이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