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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미성년자 특수준강간 소년범사건 송치 성공사례
◯ 사안의 개요소년 3명이었던 의뢰인들은 함께 어울리던 동년배 여성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돌아가며 간음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고소하면서 성폭력범죄특례법상의 특수강간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구속영장신청이 되어 구금되면서부터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만 18세의 의뢰인들이었지만 무척 중한 죄명으로 입건되었고, 초기부터 구속수사로 진행되었으며, 검사가 소년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하였는데다가 구형도 무척 높아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이에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들을 접견하며 수사단계부터 재판단계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관하여 진행하였고, 의뢰인들에 대한 양형자료를 집중적으로 확보하여 특수강간의 혐의로는 대단히 이례적으로 법원의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아 소년처분사건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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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자동차사고 보험금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승소
◯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차량사고를 당하여 보험회사의 급여로 치료를 받았으나, 아무리 치료를 받더라도 차도를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병세가 호전되리라는 희망을 갖고 병원을 옮겨다니며 다른 과의 치료를 2년 가량 받았지만 여전히 병세를 호전되지 않았고, 이 상황에서 보험회사는 의뢰인이 사고가 경미하여 치료가 불필요함에도 계속 치료를 받아왔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1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소 제기된 당시가 되어서야 의뢰인은 차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여전히 회복은 요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진단을 받은 병원들에서는 모두 하나 같이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을 찾기 어렵다는 취지의 진단만이 나왔고, 그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끝까지 병명 등을 확정지어 청구된 보험금들을 돌려받고자 하고 있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이에 법무법인 예솔은 과거 의뢰인이 진단받은 내용들을 참조하여 병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 및 신체감정신청 등을 통해 의뢰인이 느끼는 증상과 같은 병명을 최대한 찾아내려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험사와 상당히 원만한 조건의 합의점을 찾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화해권고를 통해 원고는 소를 취하하였고, 결과는 사실상 원고 전부 승소와 다름없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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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상간녀위자료청구 승소
사건의 경위 및 변호인의 조력의뢰인의 경우 상간녀소송에 대한 필요로 멀리서 저희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온 매우 감사한 사안입니다.해당 사건의 경우 카톡 등에 상간녀와의 부정행위에 대한 정황적인 증거들은 있으나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입증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인 케이스 였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의 이러한 노력으로 법원은 손해에 관하여 인정을 해 주었고, 성공적으로 상간녀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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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카메라촬영 및 협박 집행유예 성공사례
사건의 경위 및 조력의 결과저희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준 의뢰인의 경우 동의없는 카메라촬영 및 협박 등으로 구속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던 중에 도움이 필요하여 가족분들이 저희를 찾아주신 상황이었습니다.피고인의 경우 불법적으로 촬영을 한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범행 자체를 다투거나 부인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고, 전과도 있는 상황이어서 양형에 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 역시 범행을 부인하기 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되는 것이 목표인 상황이었습니다.다행히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예솔의 올바르고 합리적인 전략으로 저희 예솔을 통해 도움을 받으신 결과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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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서울동부지방법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저작권법위반 항소심 감형 승소사례
사건의 경위 및 조력의 결과위 사건의 경우 이미 법무법인 예솔이 1심에서 판결을 받은 사건으로 피고인1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천만원, 피고인2는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천만원, 피고인3은 벌금 4천만원의 형을 받은 사안이었습니다.하지만 피고인들은 벌금형이 병과된 것 등 1심의 형이 과중하다는 판단하에 항소를 하였고, 법무법인 예솔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은 결과, 피고인1, 피고인2, 모두 벌금형을 면제 받았으며, 피고인 3은 벌금이 1천만원 감액된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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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양육비 등 사전처분결정 인용
사건의 경위 및 조력의 결과위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도 지속적으로 상대방이 양육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 예솔에 도움을 요청한 사안입니다.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의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이러한 기간 동안 상대방이 양육을 하는 다른 일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양육을 하는 당사자가 매우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 역시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 예솔의 도움을 요청하신 경우입니다.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경우 필요한 양육비를 청구하여 인용받은 사건이며, 아무래도 이혼소송이 마무리될 때 까지 아무런 양육비도 받지 않고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처분을 통해 미리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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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조정성립
사건의 경위 및 조력의 결과위 사건의 경우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하여 저희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신 경우였습니다.임대목적물에 관한 손해 등 복잡한 권리관계가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문제된 사안이어서 소송을 통하여 전액을 반환받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예솔이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재판부를 설득하고, 재판부 역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절차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어, 저희 의뢰인의 손해를 최소화하여 조정을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매우 어려운 소송이었지만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과 재판부와 의뢰인의 현명한 판단으로 만족할 만한 금액으로 조정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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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 판결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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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혼소송] 외국인 이혼소송 및 상간남소송 승소
사건의 경위 및 조력의 결과위 사건의 의뢰인은 외국인 여성과 혼인을 한 상황이었으나 배우자가 외국인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를 기화로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 및 외국인 남성을 상대로 한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온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의 배우자는 외국인 남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나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었고, 단지 그 남성의 이름과 전화번호만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이고 주소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였는데 고심끝에 여러가지 방법을 시도하여 결국 피고들에게 소장을 송달 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저희 법무법인 예솔과 함께 의뢰인 배우자의 외도와 관련한 증거를 sns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입증한 결과 의뢰인은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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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상속채무부존재확인소송 승소
사건의 경위 및 조력의 결과본 사건의 경우 피상속인인 망인의 채무를 상속인들이 상속하게 되었는데, 망인의 채권자들이 상속인에게 망인의 채무를 이행할 것을 독촉하는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한 사안입니다.이에 저희 법무법인 예솔이 판단한 결과, 법률상 상속인들이 이미 상속채무에 대한 이행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상속인들에게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는 상황이라, 상속인들이 상속된 채무의 부존재를 구하는 소송을 채권자들에게 제기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승소하게 된 사안입니다.이로 인하여 저희 의뢰인들이 부당하게 책임질 뻔 했던 채무를 모두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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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승소
사건의 경위 및 조력의 결과의뢰인은 본인의 친생자가 아닌 피고가 호적상 자신의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어 향후 상속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호적정리를 위하여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 상담을 요청한 경우입니다.신분상 친자가 아님에도 배우자의 혼외자를 일방적으로 자신의 친자로 호적에 등재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기재되어 있던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사망할 경우 친자가 아님에도 친자의 상속분을 피고가 상속할 우려가 있어 법무법인 예솔은 피고에게 친생자관계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권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예솔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바라는 바와 같이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친생자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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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준강간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무죄) 성공사례
사건의 경위 및 조력의 결과의뢰인은 30대 중반의 자영업자로 결혼을 한 상태였으며, 고소인인 상대 여성은 20대 초반으로 의뢰인의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관계이며,사건 발생 이전부터 친밀한 관계 유지 되어 왔으며, 회식자리 이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성관계 다음날, 상대 여성은 갑자기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였고, 의뢰인도 이를 수긍하였으나, 성관계 사실이 피해자 여성의 가족들에게 알려지며 피해자의 부모 및 오빠가 의뢰인의 영업장으로 찾아와 회식 때 술을 먹이고 강간을 하였으며, 의뢰인이 기혼자라는 이유로 무리한 합의 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무리한요구에 의뢰인이 응하지 들이지 않자 성관계에 대한 준강간과, 성관계사실을 주변인에게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고소 전, 성범죄 형사사건 전문 법률사무소 예솔을 찾은 의뢰인, 전담 변호사와의 심층 상담으로 방어전략 수립하여 빠르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 가장 중요한 첫 경찰의 피의자조사에 대비, 전담 변호사의 입회 아래 첫 경찰 피의자조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후 확보된 증거를 통한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로, 단 한번의 조사만으로 준강간 및 명예훼손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혹여라도 재판까지 갈 수도 있는 사안이었으나 저희 예솔의 노력으로 검찰단계에서 무혐의로 재판 전에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