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 고소 약식 기소 성공사례
O 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 결과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채권자를 고소한 사건으로, 채권자는 이자제한법 상에 정해진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약정하였고, 이에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이자제한법 위반 사항인지 검토를 마치고, 이자제한법으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본래 민사소송과 함께 진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형사소송만으로 의뢰인의 피해보까지 받아 준 성공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