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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음주전과 음주운전 집행유예 성공사례
일반적으로 음주 3회의 경우 실형이 많이 나오는 점과 근래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이 강화된 점을 고려하면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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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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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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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청구사건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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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군인연금 재산분할 과거양육비 등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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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실명법위반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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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고소 기소 성공사례
◯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교제하던 남자친구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여왔고, 급기야 남자친구는 의뢰인의 돈에 손을 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절도로 고소하자, 의뢰인에게 협박을 가하였고, 의뢰인은 고소를 통해 형사적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남자친구의 지속적이고 잦은 협박 및 회유로 인해 정신이 매우 불안정하였고, 때문에 과거 협박으로 고소를 한번 하였지만 경찰 조사에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다가 급기야는 고소를 취하하고 싶다는 취지로 담당수사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이 고소장을 다시 작성해갔을 때에는 받아주는 경찰서가 없었고, 다른 변호사사무실들에서도 포기하라는 말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본 변호사는 고소인이 전 남자친구에게 당하였던 피해의 내용을 하나하나 인내심을 갖고 상세히 들으며, 과거에 취하하였더라도 고소가 여전히 가능한 범행사실을 찾아내어 의뢰인의 고소를 대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장의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던 의뢰인의 사건을 검찰 기소까지 이루어내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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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확인 가족관계등록부 호적등재
◯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과거 부친의 실수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채로 호적이 기재되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부모님은 이혼을 한 이후 친모는 영영 집을 떠나버렸고, 의뢰인은 30년이 넘도록 호적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게 되면서 아이를 호적상 아버지 없는 아이로 등재시키고 싶지 않았고,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모두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만을 들을 수 있었고, 이에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여 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과거 이혼한 어머니가 집을 나간 지 매우 오래되었고 30년 가까이 연락이 끊어져 가족관계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운 상태이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정상적인 소송 진행이 어렵자, 의뢰인은 모두 포기하고 자신이 부모, 형제를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서라도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려고까지 생각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이에 본 변호사는 끈질긴 연구와 노력을 통해, 출생확인 심판을 구하는 방법으로 30년 이상 늦은 출생신고를 새로이 함으로서 의뢰인이 정상적인 가족관계등록부를 갖도록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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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검찰항고 인용 재기수사명령
◯ 사안의 개요피고소인들은 아무런 초기 자본 없이 사채를 빌려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지급하여 법인의 경영권을 받아온 후 장장 9년간에 걸쳐 공정증서를 남발하며 사채를 빌렸고, 잔금을 받지 못해 여전히 대주주로 남아 있던 의뢰인은 이를 배임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나이가 많아 진술이 특정되지 못하였고, 담당 검사가 피의자들의 ‘경영악화 및 인수대금 잔금 마련 때문에 할 수 없이 돈을 빌리게 된 것’이라는 변명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많은 혐의들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의뢰인은 항고를 의뢰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검찰청법에 따라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검찰청에 항고를 통해 재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절차가 있지만, 검찰청은 처음 내려진 처분을 최대한 존중하기 때문에 항고를 통해 불기소처분을 뒤집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본 변호사는 불기소이유를 상세히 파악한 이후, 불기소이유 그 자체의 모순점을 예리하게 짚어내었고, 동시에 기존 고소과정에서 충분히 어필되지 못했던 쟁점들을 꼬집어내며 기존 불기소처분의 부당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상급검찰청에서 받아들여, 극히 낮은 확률을 뚫고 ‘재수사명령’의 결과를 받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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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된 배우자와의 이혼 승소
◯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남편의 잦은 폭행 및 부정행위, 그리고 타인에 대해 사기를 벌이면서 의뢰인의 명의를 이용하는 등의 행동으로 혼인을 정리하고 이혼할 것을 생각하고 방문해주셨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상대방은 소장을 받지 않고 주소지를 계속 옮겨 다니거나 주거지에 없는 척 하며 소송을 회피하였고, 그로 인해 소송진행이 난관에 부딪쳤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상대방의 가족들을 포함하여 거주 주소를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상대방의 소송 회피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내에 이혼 소송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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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별거 중 이혼청구 소송 승소
◯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남편이 의뢰인의 명의로 진 빚을 갚느라 신음하며 동시에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의뢰인에 대해 빈정이 상할 때마다 의뢰인을 의심하며 집안의 음식물을 어질러 놓는 등, 배우자의 온갖 악행에 시달렸고, 결국 집을 나와 별거하던 중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사안만 놓고 보면 이혼이 성립되어야만 했지만, 오래전에 발생한 일들이었고 현재로서는 이혼 사유를 위한 증거가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과거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며 협의이혼절차가 불발된 적이 있었고, 현재까지도 이혼을 거부하고 있었기에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도와 남아 있는 증거를 찾아낼 단서를 알려주며 최대한 증거를 수집하였고, 조정 과정에서 이혼의 사유가 분명함을 위원 및 판사에게 설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조정 과정에서도 이혼을 막연히 거부하고 재결합의 의지가 있다며 거짓된 태도로 일관하였지만, 본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공적으로 이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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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군사법원 군인등강간 항소심 승소
◯ 사안의 개요군인이었던 의뢰인은 군 내에서 다른 장교와 불륜행위를 하게 되었고, 이 점이 배우자에게 걸려 이혼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불륜상대방은 이혼한 의뢰인에게 관계를 끊자고 요구하더니,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1심 재판과정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2심부터의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군사재판의 경우 그 특이성으로 인해 일반 법원에서의 재판과 변론의 방향이나 태도를 달리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비록 1심 재판과정에서 무죄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 1심 변호인도 무죄 주장보다는 합의를 권유하였고, 2심의 주심판사조차도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대한 의사와 진행상황 여부를 물어보고, 피고인신문을 굳이 강행하거나, ‘그래서 잘했다는 거냐’는 취지로 묻기도 하는 등, 모든 환경이 피고인에게 극히 비우호적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이에 본 변호사는 단호하게 무죄 주장을 재차 강조하며 변론하였고, 증인의 증언이 대부분 일관성이 없고 증인의 증언이 자신의 피해사실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부분에 있어서만 강하게 증언하고 있는 태도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 있어서도 검사 항소기각의 판결을 받아 무죄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