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버 운영 게임산업진흥법위반 및 저작권법위반, 보석허가결정 및 보석조건변경, 추징보전명령취소
○ 사안의 개요의뢰인들은 검찰이 온라인 사설도박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리니지’게임의 사설프리서버를 운영의 점이 적발되어 입건되었고,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들 사무실의 컴퓨터가 압수되면서 매출 장부가 모두 압수되었고, 이후 의뢰인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매우 당황해하고 있었고, 이후 압수된 장부를 근거로 37억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추징금 액수가 부과됨과 동시에 의뢰인 및 의뢰인 가족들의 재산에 추진보전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의뢰인들과 그의 가족들은 모두 절체절명의 난관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본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공통되는 유리한 사정들과 개별적인 사정들을 모두 현출시키는 한편, 보석과정에서 부과되는 보석금을 낮추기 위해 앞선 양형사정들을 재강조하는 한편 및 추징금의 액수와 부과대상이 부당함을 합리적 근거를 통해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석심판과정에서 당초 현금 1억원, 8천만원에 이르던 보석보증금의 액수의 절반을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조건변경결정을 받았고, 최종 판결에서는 의뢰인 모두에 대해 집행유예의 판결이 내려졌으며, 피고인 3명 중 1명에 대해서만 추징금이 부과되었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모두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추징보전명령청구를 모두 기각시켜 재산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에 관련된 모든 형사제반 문제들을 일거에, 최적의 조건으로 해결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