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솔

HOME
로펌소식
언론보도

로펌소식

언론보도

공지사항

언론보도

리니지게임 모방 사설서버로 37억 챙긴 일당 집행유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시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사실에 대해 한꺼번에 판결을 내리게 되기 때문에 중형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https://www.yna.co.kr/view/AKR20190821105800004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9082108384287637최근 언론에 크게 보도된 리니지 사설서버 운영 사건을 저희 사무실에서 맡아 수행하였습니다.3분 중 2분이 구속되고 공판과정에서 보석이 허가되었지만 보증금으로 1억8천만원의 거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라는 취지의 조건이 붙는 등 어려움이 많았던 사건이었습니다.그러나 종합법률사무소 예솔의 헌신적 노력 끝에 보석허가조건변경 및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또한 추징금의 보전을 위한 추징보전명령의 취소신청 역시 병행하여 취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작성일 : 2019-11-15
종합법률사무소 예솔, 이혼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상담, 소송을 진행해 정확한 해결 방안 제시

현대 사회에서는 가정폭력,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 여러 이유로 이혼 소송 상담을 받는 이들이 보다 늘어난 추세이다. 하지만, 증거를 마련하지 못하거나 배우자의 폭력행위 및 부정행위는 가정 문제로 여겨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특히 2015년에는 헌법적 기본권에 위반되는 사유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외도로 인한 형사적인 처벌은 불가하나,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해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간단해 보이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흥신소나 위치추적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무리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종합법률사무소 예솔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상담 및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철저한 사건 관리를 통한 가사소송사건 승소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의뢰인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및 복잡한 절차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또 개인 정보 보호는 물론 1:1 상담으로 철저하게 비밀 유지를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소송 진행 과정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으로 불편 없이 이혼 소송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종합법률사무소 예솔 은승우 이혼전문 변호사는 “이혼을 결심했다면 처음부터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으로 무턱대고 진행하기보다는, 충분한 고민 후 바른길을 선택하는 것이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이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이혼소송의 원인에 따라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소송으로 실질적 증거를 입증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정확하고 체계적인 상담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민사, 형사 및 가사(이혼, 상속) 전문 종합법률사무소 예솔은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문의 및 상담은 공식 홈페이지, 대표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작성일 : 2019-05-22
억울한 지하철 성추행, 무죄판결 받기를 원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수

30대 남성 A씨는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던 중 지하철 내 성추행으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A씨는 퇴근길에 사람들로 꽉 찬 지하철을 타고 있었다. 지하철 칸 내에 발만 겨우 디딜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빽빽하게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A씨는 앞에 서 있던 여성에게 본의 아니게 밀착할 수 밖에 없었다. 자신이 내릴 역에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도중, A씨는 갑자기 자신이 경찰이라고 소개하는 남자 2명으로부터 경찰서로의 동행을 요구받았고, A씨는 성추행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강하게 피력하였지만, 경찰들은 경찰서로 이동하자는 말만을 반복하였고 A씨가 이를 거부하자 경찰들은 A씨를 체포하였다. 체포되어 경찰서로 이동한 뒤에도 A씨는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을 계속 주장하였지만, 경찰들은 '어떻게 서 있는지에 따라 서 있던 것만으로도 죄가 된다'고 하며 범행을 인정할 것을 추궁받았다. A씨는 난생 처음 당해보는 일과 강압적인 분위기에 못 이겨 자신이 범행을 했다고 인정하였다. 결국 A씨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그러나 A씨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1심에서 무고함이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의 변호사인 종합법률사무소의 김성준 변호사는 목격자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경찰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조서의 내용이 부자연스러움, 그리고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의 허점을 지적함으로써 A씨의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사실 이처럼 억울하게 공공장소에서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연루된 경우, 한시라도 빨리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아야 억울함을 풀 수 있다. 체포 시 변호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진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수사 초기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사건 발생 당시 상황에 대해 상담하고, 논의하여 향후 진행 방향을 결정하고, 수사기관의 조사 등에 일관성 있게 대처하여야 자신의 무죄를 안정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종합법률사무소 예솔의 김성준 변호사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내에서의 성추행 사건은 서 있거나 옆에 밀착해 있었다는 것 만으로도 범행을 하였다고 의심받게 되는 점에서 다른 성추행 범죄와 차이가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가장하는 경우가 많아져, 억울하게 의심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라고 말한다. 성추행을 포함하여 성범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소 1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1년마다 자신의 신상정보를 새로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만약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당할 수도 있는 등, 감수하여야 하는 불이익이 매우 크다. 따라서 지하철 내 성추행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유리하다.
작성일 : 2019-01-07
성범죄 무고죄 고소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강동송파형사전문변호사

일반 음식점에서 종사하던 김씨는 자주는 아니지만 나이트나 클럽에 3개월에 한번 정도 들르는 편이다. 김씨는 지난 봄 친구들과 간 나이트에서 만난 여성과 합의 하에 모텔에 갔고,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후 고소를 당했다. 김씨는 유죄가 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억울했지만 거금을 들여 합의할 수 밖에 없었다.다른 사례를 보자. 이씨는 5년전 채팅에서 만난 여성과 만나 술자리를 같이 하고 노래방에 같이 가 같이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다. 이후 이씨는 몇 번 정도 연락을 하긴 했지만 현재 시점에 와서는 거의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해당 여성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던 도중, 성폭행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과거 성 관련 범죄로 조사를 받은 적 있던 이씨는 공포심에 사로잡혀 새벽 내내 고민하던 끝에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합의서를 썼다.고소를 당하거나 당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억울하다는 생각과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경우 강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최근 성폭행의 가해자로 지목받은 실장 A씨가 투신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는 사람들은 큰 정신적 고통을 수반한다. 때문에 억울하더라도 스트레스를 견디기 힘들어 합의하는 것을 선택하기도 한다. 강제추행이나 성폭행 등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에 초점을 맞추어 수사를 하게 되고, 어느 정도의 과장이나 보충된 기억에 의한 진술도 인정하기 때문에 혐의를 벗고 무고죄로 대응하기까지 상당히 까다롭다.하지만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만큼 고소를 당한 사람의 진술의 일관성도 중요하고, 진술을 지지해줄 수 있는 증거가 없을 경우 혐의를 벗게 되는 경우도 많다. 만약 피고소인에게 혐의없음이 인정되거나 무죄가 인정될 경우 무고죄로 대응할 수 있다.대법원 2018년 사법연감에 의하면, 법원에서 2017년에 처리된 무고 사건의 사건 건수는 1429건이고 그 중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89건(약 6%)으로, 사기,공갈의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약 2%)과 비교해보았을 때 3배 가까이 차이 난다. 법원은 고소내용이 다소 과장되거나 정황에 있어서 일부 허위내용이 끼어있더라도 범죄 성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도에 이르지 않을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이처럼 무고는 한 사람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는 반면, 무고죄로 상대방이 처벌되기까지는 많은 난관을 거쳐야 한다.송파구 문정동 주사무소와 강동구 천호동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종합법률사무소 예솔의 김성준 형사전문변호사는 “사회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성범죄에 해당하는 행동의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고, 가해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분위기로 인해 허위 내용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억울하게 성폭력, 성희롱으로 신고, 고소를 당하였거나 고소할 것이라고 엄포를 받았다면 송파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고죄로 고소를 검토하는 등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고 조언했다.[메디컬리포트=김효선 기자]
작성일 : 2018-11-16
소송에서 재산분할금액과 위자료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 , 강동송파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팁, 소송에서 재산분할금액과 위자료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 입력 2018-08-07 10:39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808070163&t=NN 이혼하는 부부들이 이혼소송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항목 중 대표적인 것은 재산분할이다.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년 동안 함께 모아온 재산을 조금이라도 양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처음 혼인할 당시 부부 각자의 재산 및 혼인생활 동안 서로 모으고, 양가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 등이 현 재산에 포함되거나, 처분 후 매매 등으로 변형되어 존재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서로의 입장이 심각하게 대립하게 되는 것이 재산분할이다. 이에 못지않게 치열하게 다툼이 되는 것은 위자료이다. 위자료는 그 금액이 적게는 수백부터 많게는 억대에 이르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에 비하여 그 금액이 크지는 않아 크게 다툼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자료는 그 액수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 `이혼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있고, 이처럼 책임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위자료이다 보니 금액과는 무관하게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지곤 한다.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이처럼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는 항목이다 보니,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 어떻게 재산분할금액이나 위자료액수가 정해지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은 매우 중요하다.먼저 재산분할금액이 정해지는 기본원칙은 `기여도`이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재산분할비율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 최종적인 재산분할금액이 정해지는 것이다.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각자의 소득, 재산의 증식 및 유지 등 재산관리의 주체가 누구인지, 자녀 양육여부 등 다양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한편 특유재산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 흔한 오해 중 하나는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다`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에서 배제되나, 예외적으로 혼인기간이나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자료의 경우 상대방에게 민법 제840조 각호에 규정한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그에 따른 혼인파탄책임에 따른 위자료책임을 물 수 있다. 보통 위자료 책임은 수 백 만원에서 수 천 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위자료의 경우 쌍방에게 모두 책임이 있다면 쌍방의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서로 위자료를 상계하고 남은 만큼만 상대방에게 배상하게 한다.이와 관련하여, 송파구와 강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종합법률사무소 예솔의 은승우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의 경우 일반인이 인터넷에 떠도는 지식만으로 쉽게 접근하면, 본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판결을 받게 되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한다.
작성일 : 2018-08-07
경찰관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 강동송파형사전문변호사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트럭운전사인 A씨는 경기도 좋지 않고, 우울한 마음에 일을 마친 후 늦은 저녁을 먹으면서 반주를 곁들이다 그만 취해 버렸다. 술에 취하자 본인의 처지에 대한 분풀이로 식당 주인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경찰이 출동하여 업무방해혐의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A씨는 거부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일부 있었고, 욕설까지 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까지 더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위 A씨의 사례는 종합법률사무소 예솔의 김성준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맡은 사건 중 하나를 소개한 것인데, 주목할 것은 경찰관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만 처벌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것이다. 보통 경찰관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이미 어떠한 범죄혐의가 있어 경찰이 출동한 것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의 동행요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 등이 추가되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통 3가지 이상의 혐의가 적용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재판이 진행되게 되며, 여러 가지 혐의가 경합 되는 경우 그만큼 형량이 늘어나게 된다. 더구나 경찰의 경우 조직의 특징상 경찰의 개인적인 합의가 어려워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합의와는 매우 다른 형태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피의자 단계부터 A씨의 변호를 맡은 종합법률사무소 예솔의 김성준 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부터 조사에 참여하여 A씨가 혹시라도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을 하였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사실관계에 대한 치밀한 면담 등을 통해 유리한 자료를 거듭 조사하고 확인하면서 재판을 준비하였고, 결국 법원은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한순간의 실수로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로 마음고생이 심했지만, A씨는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었다. 보통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해 3가지 이상의 혐의가 중복된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경찰, 검찰에서 조사를 받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이해하고, 유죄에의 해당 가능성 여부를 진단 받은 후 조사에 임해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 거의 모든 조사와 증거확보가 마무리된 후에 진행되는 것으로 수사 단계에서의 철저한 대비 없이 무작정 재판만 한다고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수사과정의 참여 없이 형사재판에서 덜컥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과정의 분위기나 흐름을 파악하기가 쉽지않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이형노 기자 | 2018-06-20 12:43:15
작성일 : 2018-06-22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 선임이 무죄, 석방의 지름길, 강동송파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 선임이 무죄, 석방의 지름길김보경 기자 | dsoklee@naver.com(서울=국제뉴스) 김보경 기자 =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사건소식들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매우 흔하게 듣고 볼 수 있다. 그만큼 흔한 범죄 중 하나가 바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형사사건이다.보이스피싱범죄는 금융기관 또는 정부기관을 사칭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를 일컫는데, 범죄의 형태가 매우 전형적이고 독특하여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이라는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으나, 형사법상 죄명은 ‘사기’이다.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검거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경우는 ‘사기방조’이다.보이스피싱범죄와 연관되어 ‘사기방조’로 재판을 받는 경우는 편취한 금원의 중간전달자인 일명 ‘인출책’, 또는 ‘전달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보이스피싱범죄에 인출책 또는 전달책으로 가담하게 되는 경우의 상당수는 사회경험이 부족하여 사기범죄에 가담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대학생이나 가정주부 등 다른 직업이 없는 경우로 ‘고액알바’라는 꼬임에 넘어가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사회의 경험이 없다보니 주범죄자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이라는 중대한 범죄의 가담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선량하고 순진하여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많다.이와 관련하여 종합법률사무소 예솔의 김성준 형사전문변호사는 본인이 무죄판결을 받아낸 사건 중 하나를 일례로 들면서 “저희 의뢰인 중 한명은 가정주부인데, 심부름비, 아르바이트 일급 명목으로 하루 일당을 준다는 말에 근무를 시작하였다.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가담하게 되고 사기방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일관되고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한다면 무죄가 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무시한 채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억울하게 장기간의 옥살이를 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작성일 : 2018-05-18
상간남‧상간녀소송, 나홀로소송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 강동송파이혼전문변호사

상간남‧상간녀소송, 나홀로소송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배우자의 외도는 당사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때문에 소송과정에서의 치열함과 쌍방에 대한 악감정의 정도는 다른 어떤 이혼사유와도 비교할 수 없다. 또한 2016년에 이혼한 부부 10만7328쌍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한 사건은 7,564건으로 과거에 비하여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인데, 이는 2015년 간통죄의 폐지로 더 이상 배우자와 상간자를 형사적으로 처벌 할 수 없게 되어, 차선책으로 배우자나 상간녀․상간남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정신적으로 나마 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들통 난 경우, 배우자는 처음에는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빌기도 하고, 아내․남편은 다시 부부관계를 회복해보려고 시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단 위기를 모면하고 나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로인한 상처가 워낙 깊이 남기 때문에 결국에는 배우자와 상간녀․상간남을 상대로 이혼소송과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재판이혼으로 가게 되면 배우자와 상간녀 또는 상간남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많은 경우 배우자의 불륜에 대해 ‘촉’이나 ‘직감’에 의존하여 추궁하게 되는데 이처럼 섣부르고 감정적인 대응은 배우자로 하여금 증거가 될 만한 흔적을 지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미리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특별한 증거가 없다면 배우자와 상간녀․상간남으로 부터 의처증환자로 매도당할 수도 있고, 별거 중이라면 “부정행위가 시작될 당시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였다.”라는 주장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후자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배우자가 제3자와 성적행위를 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는데,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라면 배우자가 상간녀․상간남과 성적행위를 한 경우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적인 판단 역시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전문가의 상담은 필수적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거부족, 법리적 주장에 대한 미흡한 대응 등으로 이혼 자체에는 성공하더라도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면 당사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한을 안고 살아가게 된다. 상대방이 부정행위라는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파탄되었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종합법률사무소 예솔의 김성준 가사(이혼, 상속)전문 변호사는 “나홀로이혼소송을 통해 판사님이 나의 억울함을 잘 헤아려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기대해선 곤란하다. 법원은 중립적인 기관이므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확실한 증거를 수집, 제출하여 법원을 설득시켜야 한다”며 “사전에 사실관계를 확실히 파악하고 증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종합법률사무소 예솔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 가사사건을 다년간 경험하며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혼소송에 관하여 의뢰인을 리드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press@viva100.com[ⓒ 100세시대의 동반자 브릿지경제(www.viva100.com)]
작성일 : 2018-01-18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