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솔

HOME
로펌소식
언론보도

로펌소식

언론보도

성범죄 무고죄 고소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강동송파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예솔 │ 2018-11-16 HIT 1439
일반 음식점에서 종사하던 김씨는 자주는 아니지만 나이트나 클럽에 3개월에 한번 정도 들르는 편이다. 김씨는 지난 봄 친구들과 간 나이트에서 만난 여성과 합의 하에 모텔에 갔고,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후 고소를 당했다. 김씨는 유죄가 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억울했지만 거금을 들여 합의할 수 밖에 없었다. 다른 사례를 보자. 이씨는 5년전 채팅에서 만난 여성과 만나 술자리를 같이 하고 노래방에 같이 가 같이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다. 이후 이씨는 몇 번 정도 연락을 하긴 했지만 현재 시점에 와서는 거의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해당 여성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던 도중, 성폭행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과거 성 관련 범죄로 조사를 받은 적 있던 이씨는 공포심에 사로잡혀 새벽 내내 고민하던 끝에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합의서를 썼다. 고소를 당하거나 당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억울하다는 생각과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경우 강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최근 성폭행의 가해자로 지목받은 실장 A씨가 투신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는 사람들은 큰 정신적 고통을 수반한다. 때문에 억울하더라도 스트레스를 견디기 힘들어 합의하는 것을 선택하기도 한다. 강제추행이나 성폭행 등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에 초점을 맞추어 수사를 하게 되고, 어느 정도의 과장이나 보충된 기억에 의한 진술도 인정하기 때문에 혐의를 벗고 무고죄로 대응하기까지 상당히 까다롭다. 하지만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만큼 고소를 당한 사람의 진술의 일관성도 중요하고, 진술을 지지해줄 수 있는 증거가 없을 경우 혐의를 벗게 되는 경우도 많다. 만약 피고소인에게 혐의없음이 인정되거나 무죄가 인정될 경우 무고죄로 대응할 수 있다. 대법원 2018년 사법연감에 의하면, 법원에서 2017년에 처리된 무고 사건의 사건 건수는 1429건이고 그 중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89건(약 6%)으로, 사기,공갈의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약 2%)과 비교해보았을 때 3배 가까이 차이 난다. 법원은 고소내용이 다소 과장되거나 정황에 있어서 일부 허위내용이 끼어있더라도 범죄 성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도에 이르지 않을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처럼 무고는 한 사람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는 반면, 무고죄로 상대방이 처벌되기까지는 많은 난관을 거쳐야 한다. 송파구 문정동 주사무소와 강동구 천호동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종합법률사무소 예솔의 김성준 형사전문변호사는 “사회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성범죄에 해당하는 행동의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고, 가해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분위기로 인해 허위 내용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억울하게 성폭력, 성희롱으로 신고, 고소를 당하였거나 고소할 것이라고 엄포를 받았다면 송파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고죄로 고소를 검토하는 등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메디컬리포트=김효선 기자]

성범죄 무고죄 고소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강동송파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예솔 │ 2018-11-16

HIT

1439

일반 음식점에서 종사하던 김씨는 자주는 아니지만 나이트나 클럽에 3개월에 한번 정도 들르는 편이다. 김씨는 지난 봄 친구들과 간 나이트에서 만난 여성과 합의 하에 모텔에 갔고,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후 고소를 당했다. 김씨는 유죄가 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억울했지만 거금을 들여 합의할 수 밖에 없었다.

다른 사례를 보자. 이씨는 5년전 채팅에서 만난 여성과 만나 술자리를 같이 하고 노래방에 같이 가 같이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다. 이후 이씨는 몇 번 정도 연락을 하긴 했지만 현재 시점에 와서는 거의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해당 여성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던 도중, 성폭행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과거 성 관련 범죄로 조사를 받은 적 있던 이씨는 공포심에 사로잡혀 새벽 내내 고민하던 끝에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합의서를 썼다.

고소를 당하거나 당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억울하다는 생각과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경우 강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최근 성폭행의 가해자로 지목받은 실장 A씨가 투신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는 사람들은 큰 정신적 고통을 수반한다. 때문에 억울하더라도 스트레스를 견디기 힘들어 합의하는 것을 선택하기도 한다.

강제추행이나 성폭행 등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에 초점을 맞추어 수사를 하게 되고, 어느 정도의 과장이나 보충된 기억에 의한 진술도 인정하기 때문에 혐의를 벗고 무고죄로 대응하기까지 상당히 까다롭다.

하지만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만큼 고소를 당한 사람의 진술의 일관성도 중요하고, 진술을 지지해줄 수 있는 증거가 없을 경우 혐의를 벗게 되는 경우도 많다. 만약 피고소인에게 혐의없음이 인정되거나 무죄가 인정될 경우 무고죄로 대응할 수 있다.

대법원 2018년 사법연감에 의하면, 법원에서 2017년에 처리된 무고 사건의 사건 건수는 1429건이고 그 중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89건(약 6%)으로, 사기,공갈의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약 2%)과 비교해보았을 때 3배 가까이 차이 난다. 법원은 고소내용이 다소 과장되거나 정황에 있어서 일부 허위내용이 끼어있더라도 범죄 성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도에 이르지 않을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처럼 무고는 한 사람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는 반면, 무고죄로 상대방이 처벌되기까지는 많은 난관을 거쳐야 한다.

송파구 문정동 주사무소와 강동구 천호동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종합법률사무소 예솔의 김성준 형사전문변호사는 “사회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성범죄에 해당하는 행동의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고, 가해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분위기로 인해 허위 내용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억울하게 성폭력, 성희롱으로 신고, 고소를 당하였거나 고소할 것이라고 엄포를 받았다면 송파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고죄로 고소를 검토하는 등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메디컬리포트=김효선 기자]

이전글	소송에서 재산분할금액과 위자료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 , 강동송파이혼전문변호사
다음글	억울한 지하철 성추행, 무죄판결 받기를 원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수

로펌소식

언론보도

공지사항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