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솔

1. 사건

사실혼관계였던 사실혼 부부가 사실혼관계를 합의하에 해지하였으나, 함께 모은 재산의 일부를 받았으나 그 금액이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청구를 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쟁점

사실혼 관계임에 대하여는 특별한 다툼이 없으나 재산관계에 대한 기여도의 주장이 다르고, 재산의 형성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계좌거래내역을 통해 재산관계의 확정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증거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입증에 치중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결과

재산분할에 대한 입증을 위한 여러가지 자료들이 필요한 상황이라 이에 대한 수집과 의뢰인이 주장하는 계좌거래 내역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설명, 그에 대한 입증자료 등을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주장한 결과 주장한 부분의 상당부분을 재산분할로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