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의 개요
피고소인들은 아무런 초기 자본 없이 사채를 빌려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지급하여 법인의 경영권을 받아온 후 장장 9년간에 걸쳐 공정증서를 남발하며 사채를 빌렸고, 잔금을 받지 못해 여전히 대주주로 남아 있던 의뢰인은 이를 배임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나이가 많아 진술이 특정되지 못하였고, 담당 검사가 피의자들의 ‘경영악화 및 인수대금 잔금 마련 때문에 할 수 없이 돈을 빌리게 된 것’이라는 변명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많은 혐의들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의뢰인은 항고를 의뢰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검찰청법에 따라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검찰청에 항고를 통해 재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절차가 있지만, 검찰청은 처음 내려진 처분을 최대한 존중하기 때문에 항고를 통해 불기소처분을 뒤집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본 변호사는 불기소이유를 상세히 파악한 이후, 불기소이유 그 자체의 모순점을 예리하게 짚어내었고, 동시에 기존 고소과정에서 충분히 어필되지 못했던 쟁점들을 꼬집어내며 기존 불기소처분의 부당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상급검찰청에서 받아들여, 극히 낮은 확률을 뚫고 ‘재수사명령’의 결과를 받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