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솔

O 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 결과





이 사건의 의뢰인은 특정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위반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특가도주의 경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뺑소니사건이며, 뺑소니사건의 경우 사고현장에서의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경우, 즉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치열한 다툼이 범죄의 성립 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저희를 찾아오신 위 사건의 당사자 역시 도주여부에 대한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다툼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저희는 당시의 정황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종합하여 볼때, 충분히 무죄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이를 주장하였습니다.

재판에서 무죄를 다툴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었지만,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를 받는 것이 더욱 좋은 결과이므로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저희 의뢰인은 무혐의를 받아 기소조차 되지 않은, 매우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