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솔

O 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 결과

평소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상속인의 존재가 상속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호적상 형제가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피상속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친생자가 아닌 자가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어 피상속인의 재산이 일부 친자가 아닌 자에게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확인한 상속인들이 이러한 호적상 문제를 정리하기 위하여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친자가 아니라면 이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유전자 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명령하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호적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예솔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하여 의뢰인의 호적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였고, 상속재산 역시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