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및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자영업자로 결혼을 한 상태였으며, 고소인인 상대 여성은 20대 초반으로 의뢰인의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관계이며,
사건 발생 이전부터 친밀한 관계 유지 되어 왔으며, 회식자리 이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다음날, 상대 여성은 갑자기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였고, 의뢰인도 이를 수긍하였으나, 성관계 사실이 피해자 여성의 가족들에게 알려지며 피해자의 부모 및 오빠가 의뢰인의 영업장으로 찾아와 회식 때 술을 먹이고 강간을 하였으며, 의뢰인이 기혼자라는 이유로 무리한 합의 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무리한요구에 의뢰인이 응하지 들이지 않자 성관계에 대한 준강간과, 성관계사실을 주변인에게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고소 전, 성범죄 형사사건 전문 법률사무소 예솔을 찾은 의뢰인, 전담 변호사와의 심층 상담으로 방어전략 수립하여 빠르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 가장 중요한 첫 경찰의 피의자조사에 대비, 전담 변호사의 입회 아래 첫 경찰 피의자조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후 확보된 증거를 통한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로, 단 한번의 조사만으로 준강간 및 명예훼손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혹여라도 재판까지 갈 수도 있는 사안이었으나 저희 예솔의 노력으로 검찰단계에서 무혐의로 재판 전에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