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툭하면 이혼하자는 요구를 자주 받고 있었고, 그로 인해 다툼이 잦았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서로 쌍방을 폭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배우자가 의뢰인 몰래 이혼의 준비를 마치고는 의뢰인이 술을 많이 먹고 들어온 날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며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리더니 느닷없이 과거 폭행을 근거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여 의로인은 하루 아침에 집에서 맨몸으로 쫓겨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갑자기 집에서 쫓겨나 마음대로 자신의 짐과 가구들을 옮겨가는 상대방을 보며 분통을 터뜨릴 수 밖에 없었고,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인해 의뢰인의 가족들이 대신 나서서 도와주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다툼이 발생하며 감정싸움이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피해자보호명령 초기부터 임시보호명령에 대해 항고하는 한편, 본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이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 모두 화해하였다는 점, 혐의에 대해 매우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났다는 점 등을 언급하여 피해자보호명령결정을 취소시킬 수 있었고, 의뢰인은 소중한 집과 가구를 어느 정도 보존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