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인테리어, 디자인, 교보재 용품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되었으나, 이후 계약 이행의 문제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주최한 입찰에 교보재로 사용하기 위한 의뢰인의 회사는 매출의 대다수 부분이 주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회사이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 회사의 업종에 관련된 입찰이 집중적으로 열리는 시기에 국가 또는 공기업에서 시행한 입찰에 참가하여 계약을 낙찰받지 못할 경우 회사의 존립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이에 법무법인 예솔은, 입찰 당시 공고 자체에 내재되어 있던 문제점, 당시 코로나로 인해 해외를 통해서든 부품 조달이 불가능했다는 사정, 계약이행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계약포기의사를 밝히라는 권유에 따라 계약을 포기하게 되었던 점 등을 강조하여, 본안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