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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 군인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사고 군사재판 항소심 벌금형으로 감형 승소사례
  • 글쓴이 법무법인 예솔
  • 작성일 2020-10-08 11:45:24
  • 조회수 784


사건의 경위 및 결과


군인 신분인 의뢰인이 1심 군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군인연금 및 불명예전역 등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을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예솔의 도움으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어 구제받은 사례입니다.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선고형을 낮추는 과정은 결코 쉬운일이 아닙니다. 본 사건과 같이 저희 예솔은 조그마한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결코 포기하지 않고, 치밀하게 공략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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