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어린나이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남편과 일찍 결혼하였으나, 남편이 범죄행위로 인해 구속되고 도피생활을 반복하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어린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구속되어 있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소송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구속되어 있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이 시작되었으나, 소송 진행이후 석방되어 피고의 거처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혼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혼 청구의 기각을 강하게 구하고 있는 사건으로, 재판부에서도 되도록이면 함께 살것을 권유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법원에 사실조회를 청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고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노력하여 소송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혼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피고의 부당함과, 혼인생활을 유지시 자녀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결국 이혼을 비롯한 다른 청구들에 대해서도 승소판결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