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의 개요
피고소인은 의뢰인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소인의 주거지의 잠금장치를 임의로 해체하여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의뢰인의 휴대전화 내 정보를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이 취득한 정보에는, 의뢰인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피고소인은 자신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묻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증거수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원래 연인관계였고, 피고소인의 행위가 1회에 불과하는 등, 검사의 기소의견을 유지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사 조력의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대법원 뿐만아니라, 하급심 등 유사한 모든 판례를 분석하고 정리하여, 검사가 기소의견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분석하여, 피고소인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출하게 된 경위를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증거를 추가하는 등 면밀하게 사건을 관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소인에 대한 약식기소가 제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