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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청구이의의소 화해권고결정
  • 글쓴이 종합법률사무소 예솔
  • 작성일 2020-12-29 10:53:17
  • 조회수 465

사안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신용불량자로서, 은행 등의 제1금융권에서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범해오던 일당들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의뢰인의 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고, 대출 과정에서 본인 확인 등의 절차에 있어서도 해당 일당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하는 등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출계약의 채무자가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이율의 대출 계약의 채무자가 되었던 상황이었기에, 위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해당 대출회사들이 의뢰인에 대하여 강제집행까지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빠른 해결이 필요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이 당사자로서 대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설시하며, 의뢰인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계약이라는 점, 대출을 진행한 일당들이 위와 같은 범행을 상습적으로 범해오던 자들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해당 대출회사들의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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