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상담신청

닫기

문자상담신청을 원하시면 아래의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이름
전화번호
상담내용
(40자 이내)
개인정보취급방침동의 (보러가기)
SMS수신동의합니다.

무료 유선상담

닫기

여러분의 고민을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TEL : 02. 3487. 3535.
TEL : 070. 4291. 8351.

승소사례

법무법인 예솔은 전문성과, 정직함, 소통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승소사례

[가사소송]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
  • 글쓴이 종합법률사무소 예솔
  • 작성일 2020-12-29 10:58:29
  • 조회수 49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자녀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되었고, 사망한 자녀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월등히 많았으므로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한정승인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다만, 원칙적인 3개월의 한정승인 기간이 도과하여 상속채무가 과다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의뢰인은 자신의 중대한 과실 없이 한정승인 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이 자녀가 사망한 사실은 알았으나 사망한 자녀의 자녀들, 즉 손자녀들이 존재하기에 자신은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점, 그러나 손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여 의뢰인이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게 된 점, 의뢰인이 손자녀들과 평소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아 손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3개월이 도과하여 알게 된 점 등을 설시하여, 의뢰인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과실 없음을 인정받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을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목록





이전글 [민사소송] 청구이의의소 화해권고결정
다음글 [가사소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