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자녀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되었고, 사망한 자녀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월등히 많았으므로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한정승인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다만, 원칙적인 3개월의 한정승인 기간이 도과하여 상속채무가 과다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의뢰인은 자신의 중대한 과실 없이 한정승인 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이 자녀가 사망한 사실은 알았으나 사망한 자녀의 자녀들, 즉 손자녀들이 존재하기에 자신은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점, 그러나 손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여 의뢰인이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게 된 점, 의뢰인이 손자녀들과 평소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아 손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3개월이 도과하여 알게 된 점 등을 설시하여, 의뢰인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과실 없음을 인정받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을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