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형제의 자녀를 자신의 호적에 자녀로 입적하였습니다. 그러나 호적과는 달리 실제로는 당사자들 모두 경제적인 이유로 입적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실제 생활 역시 친생부모와 함께 살며 의뢰인의 배우자를 통해 경제적인 지원만을 받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에 최근 의뢰인의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미성년인 시기가 지났으므로, 실제와 다른 호적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호적과 달리 친생자 관계가 부존재함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였는바, 법원은 통상 동일한 기관에서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이 각 서울과 대구에 거주하여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있었고, 의뢰인이 연로하였으므로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원에 유전자 수검명령을 신청하며 각자의 지역에서 유전자 검사가 가능하도록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이 연로하여 사건의 신속한 진행이 필요함을 파악하였고, 이에 당사자들이 거주하는 지역 내 가까운 곳에서 각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도록 법원의 허락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 결과 빠르게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후, 검사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