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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강제추행 무죄판결 성공사례
  • 글쓴이 종합법률사무소 예솔
  • 작성일 2021-01-25 16:26:27
  • 조회수 520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의료보조기구를 판매하는 자로, 병원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환자에게 의료보조기구의 착용방법을 안내하고, 착용을 도왔으나, 의뢰인의 도움을 받았던 환자는 의료보조기구 착용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특정신체부위를 만졌으며 이로써 성적 수취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추행의 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추행 혐의에 대하여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기소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착용한 의료보조기구의 특징상 피해자가 주장하는 특정 신체부위에 근접해 있어, 추행의 사실이 있을 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재판부에 있었기때문에 이를 극복하고 무죄주장을 해야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의료보조기구 착용 모습을 다각도로 촬영하여, 의뢰인의 신체접촉이 없을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 특히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증인신문과정에서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음을 찾아 주장한 결과, 무죄판결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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