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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전자거래법위반 항소심파기 (징역형->벌금형 감형)
  • 글쓴이 종합법률사무소 예솔
  • 작성일 2021-02-09 13:22:11
  • 조회수 478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본범들에게 속아,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체크카드를 본범들에게 보내주었으며 비밀번호도 알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1심에서 징역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당시 어렵게 취직한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인하여,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해고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등도 받을 수 없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를 진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예솔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증거기록을 검토해보니 의뢰인의 범죄 사실은 비교적 명백하였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할 경우, 오히려 의뢰인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1심을 통하여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어떠한 심경의 변화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법원에서 의뢰인의 형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양형인자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 조력의 결과

 

예솔의 형사전문변호사는 1심 재판기록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고, 의뢰인의 1심 주장의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범행의 자백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이 본범들에게 속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판단을 제대하 할 수 없게되었던 경제적 사정 등을 추가로 증명하면서, 의뢰인의 범행 자백에 설득력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었는데, 역설적으로 징역형이 확정된다면 실직을 하게 되어 갱생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변호사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따라주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언하는 방향대로, 진심을 담은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였고,

 

재판장님께서는 선고일에, “본인은 최종까지 피고인의 형을 낮춰주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남기시며, 1심 선고를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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