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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이혼소송 승소
  • 글쓴이 법무법인 예솔
  • 작성일 2021-02-09 13:30:20
  • 조회수 506

O 사안의 개요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왔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자신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명백한 증거가 없었고, 상대방은 자신의 부정행위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토지개발에 투자하여 투자금 등을 회수할 수 없고, 이미 돈을 은닉해놓은 상황이라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분에게 자동통화녹음내역 등이 있는지 살펴봐달라고 하였고, 통화녹음파일 등에서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투자하였다는 땅을 살펴보니 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는 땅임을 확인하고, 금융거래조회내역으로 은닉한 돈을 찾아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재산분할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였고,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32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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