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동의하에 자신들의 명의를 피고에게 빌려주어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여 사용권한을 피고에게 주고, 차량 구입비용(할부 금액)은 피고가 납부하는 계약을 구두로 맺었으나, 피고가 할부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차량의 인도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일명 렌트사기)에서 법무법인 예솔을 찾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명의대여에 동의한 상태였으며, 차량의 명의상 소유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들이 받은 피해가 법률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기때문에,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소송을 제기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손해는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구성원 변호사들 간의 끝없는 논의를 거쳐, 소송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찾고, 신용에 관한 손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소송이 이루어 질수 있게 하였으며, 의뢰인들이 받은 금전적인 피해를 뿐만 아니라, 피고의 행위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인정받는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