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솔

O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중증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속포기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증 정신지체장애인이라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O 조력의 결과

 사안의 경우 당사자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러가지 방법들이 가능했으나 의뢰인의 공동상속인들과 논의 한 결과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통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결정까지 시간적 한계를 고려하여 임시후견인신청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