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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소송] 친양자파양 인용
  • 글쓴이 종합법률사무소 예솔
  • 작성일 2021-12-20 16:39:57
  • 조회수 53

O 사건의 개요


위 사안의 경우 의뢰인인 청구인이 재혼을 하여 전처의 자녀를 본인의 친양자로 입양하였다가, 이후 이혼을 하게 되면서 미처 가족관계가 정리가 되지 않아 뒤늦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문하신 케이스입니다.


O 조력의 결과


친양자의 경우 입양절차 보다 더 복잡하고 엄격한 것이 파양절차입니다. 법에서 정한 파양사유가 인정이 되어야하는데 파양사유에 명백하게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항상 친양자의 파양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만 명백하게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애매한 경우에도 파양사유에 해당하는 다양한 판례들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최정적으로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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