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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이혼소송] 항소심 이혼소송 승소
  • 글쓴이 종합법률사무소 예솔
  • 작성일 2021-12-22 17:28:48
  • 조회수 43



사안의 개요

 

1심에서 의뢰인이 양육자, 친권자로 선정되고, 양육비 1백만 원이 선고되자 상대방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목적으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주위적으로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이유로 양육권, 친권을 주장하였고, 예비적으로 자신의 채무가 많다며 양육비 감액을 청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상대방이 양육권, 친권을 주장할 때, 의뢰인의 경제력을 문제 삼으면서도 양육비 산정 시에는 자신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양육비를 감액해달라고 하는 것이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상대방이 양육권, 친권 주장으로 의뢰인을 압박하고 양육비 감액을 위해 청구한 점이라는 것을 부각하여 상대방이 bad 파더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 법무법인 예솔 주장을 납득하여 이 사건 항소를 기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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