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상담신청

닫기

문자상담신청을 원하시면 아래의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이름
전화번호
상담내용
(40자 이내)
개인정보취급방침동의 (보러가기)
SMS수신동의합니다.

무료 유선상담

닫기

여러분의 고민을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TEL : 02. 3487. 3535.
TEL : 070. 4291. 8351.

예솔소식

법무법인 예솔에는 전문성, 책임감, 정()이 있습니다

승소사례

[가사소송] 상간남소송 항소심 승소
  • 글쓴이 종합법률사무소 예솔
  • 작성일 2021-12-22 17:30:21
  • 조회수 35



사안의 개요

 

상간남이 자신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녀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항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을 해서 유리한 증언을 듣기 어려웠고, 상간남이 배우자에게 전화로 유도 신문하여 유리한 녹취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이 전배우자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도록 하였고, 그 와중에 상간남이 자신이 유부녀인 사실을 알았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도록 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양당사자가 제출한 증거 중 누구의 증거가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였고, 유도 질문이 아닌 다른 주제로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온 카카오톡 메시지가 더 유력한 증거로 보고, 상간남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목록





이전글 [이혼소송] 항소심 이혼소송 승소
다음글 [형사소송] 폭처법(공동상해) 고소대리 약식기소(층간소음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