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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폭처법(공동상해) 고소대리 약식기소(층간소음폭행)
  • 글쓴이 종합법률사무소 예솔
  • 작성일 2021-12-22 17:36:58
  • 조회수 35



O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층간소음으로 빌라 위층 가족들과 오랜 기간 동안 갈등을 빚어오다 사건 당일 위층 가족과 폭행등의 상황으로 번져 피해자로서 가해자인 위층 사람들을 고소하기 위해 저희 예솔을 방문 하였습니다.



O 조력의 결과


해당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둘(부부) 이상이고 가해자 역시 둘 이상으로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법률위한(공동상해)로 고소함이 마땅하고, 그 외 다른 피해자에 대한 별개의 폭행 사건도 있어 각자 고소를 진행하여 기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상해정도가 크지 않아 걱정을 하였지만 폭처법(공동상해)로 처벌을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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