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상담신청

닫기

문자상담신청을 원하시면 아래의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이름
전화번호
상담내용
(40자 이내)
개인정보취급방침동의 (보러가기)
SMS수신동의합니다.

무료 유선상담

닫기

여러분의 고민을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TEL : 02. 3487. 3535.
TEL : 070. 4291. 8351.

예솔소식

법무법인 예솔에는 전문성, 책임감, 정()이 있습니다

승소사례

[형사소송] 준유사강간 형사재판항소심 집행유예(항소인용)판결
  • 글쓴이 종합법률사무소 예솔
  • 작성일 2021-12-24 14:19:36
  • 조회수 28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1심 재판부에서 이를 배척하였고, 의뢰인은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증거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이를 뒤집기 쉽지 않았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어 합의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2심에서 빠른 번의를 하도록 하였고, 변호인은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연락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1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목록





이전글 [형사소송]고소대리 사건[ 폭처법(공동상해) 및 폭행 약식기소 ]
다음글 [형사소송] 특수상해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