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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소송]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벌금형 성공사례
  • 글쓴이 종합법률사무소 예솔
  • 작성일 2021-12-24 14:24:41
  • 조회수 27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고, 이를 상대방이 고소하여 의뢰인이 형사사건에 휘말린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수사 당시의 강간 여부도 문제되었고, 강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아동복지법위반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여러 정황과 상대방이 처음 신고한 당시 신고내용들을 지적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폭행, 협박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강간의 점의 혐의를 벗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이 고려되어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상대방과 빠르게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았으며, 성관계를 맺게 된 정황 등을 변론하여 의뢰인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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