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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소송] 사기, 횡령, 상해, 모욕 무혐의 성공사례
  • 글쓴이 종합법률사무소 예솔
  • 작성일 2021-12-24 14:27:07
  • 조회수 46



사안의 개요

 

상대방은 명의만 자신으로 되어있고, 실제 의뢰인 차량인 상대방 명의 차량을 반환하지 않는다며 횡령, 자신의 친구들 앞에서 의뢰인이 자신을 욕했다며 모욕, 동거 중 폭행을 당했다며 상해, 의뢰인 때문에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고 사기 등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차량 명의가 상대방으로 되어있었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사과한 문자가 있었으며, 상대방은 의뢰인을 거쳐서 돈을 갚지 않은 자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상대방이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횡령, 사기, 모욕, 사기 등으로 몰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횡령과 관련해서 실제로 의뢰인이 차량대금을 납부한 내역 등을 제출하고, 모욕현장에 있던 다른 목격자의 진술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사기와 관련해서 의뢰인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었던 점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상해와 관련하여 진단서를 분석하여 의뢰인으로 인한 증명이 없는 점을 의견서로 제출하고, 의뢰인은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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