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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피고 승소사례
  • 글쓴이 종합법률사무소 예솔
  • 작성일 2022-01-05 13:52:39
  • 조회수 48



O 사건의 개요


 해당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가 강취 및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저희 의뢰인 및 그 외 1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저희 의뢰인에게 주장한 내용은 해당 차량이 본의와 달리 강취당한 것이며 그에 대한 파손 등에 관하여 다른 피고와 공동의 책임이 있으므로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라는 청구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기각시키는 것이 의뢰인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O 변호사조력의 결과


 저희 법무법인 예솔은 해당 사건을 면밀히 파악한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 차량을 강취한 사실이 없고, 중간역할을 담당한 것일 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따라서 차량의 파손 등 추가적인 손해에 대한 책임 역시 질 필요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이를 주장하고 증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손해배상책임에서 벗어나게 된 사안입니다. 반면에 저희 의뢰인과 달리 다른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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