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의 경우 위 소송의 피고와 원고인 의뢰인이 내연관계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의 배우자로 부터 의뢰인인 원고가 상간남소송을 당하였고, 그에 대한 판결금으로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내연녀인 피고에게 그 절반인 750만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한 사안입니다. 본래 구상금청구 소송을 진행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상간남소송 중 피고가 이혼을 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원고와의 관계를 오로지 원고의 책이이고 원고가 매우 악의적인 목적으로 피고에게 접근한 것과 같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등 감정이 매우 나빠져 결국 자신이 배상한 금액을 모두 자신이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방법을 찾던 중 저희 법무법인의 제안으로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O 조력의 결과
위 청구에 대하여 피고측은 상간남소송에서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판단이 있었는지 여부 등 다양한 법리적인 문제를 들어 청구를 부인하였고, 법원 역시 이러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며 원고에게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판례와 주장 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선고 직전까지 서로 공방을 주고 받는 등 치열한 결과 끝에 승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