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솔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여성과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된 이후, 여성의 요청에 따라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로맨스스캠)에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 여성의 인적사항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였고, 의뢰인이 여성에게 전달한 돈의 성질이 대여금으로 인정될 만한, 차용증 및 상대방과의 대화내용들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의 소속 변호사들은 온라인 게임내에 상대방 여성을 알고 있는 유저들을 통해 일부 인적사항을 파악 후, 의뢰인과 상대방 여성의 입출금 내역 및 온라인 게임 내 대화를 찾아 법리구성을 통해, 의뢰인이 여성에게 전달한 돈이 대여금임을 인정 받게 되었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 여성이 대응을 포기하며 청구 금액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