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상담신청

닫기

문자상담신청을 원하시면 아래의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이름
전화번호
상담내용
(40자 이내)
개인정보취급방침동의 (보러가기)
SMS수신동의합니다.

무료 유선상담

닫기

여러분의 고민을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TEL : 02. 3487. 3535.
TEL : 070. 4291. 8351.

승소사례

법무법인 예솔은 전문성과, 정직함, 소통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승소사례

[가사소송] 실종선고심판 인용 성공사례
  • 글쓴이 법무법인 예솔
  • 작성일 2022-02-14 14:49:12
  • 조회수 209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50년 전 자녀를 보육원에 맡겼으나 이후 자녀가 행방불명되었고, 죽기 전 다른 자녀들의 재산문제를 정리해주고자 법무법인 예솔에 실종신고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기입 된 주민등록번호가 실종자 본인의 주민 번호가 아니었고이에 실종자에 대한 행적추적이 불가능하여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사실조회를 통해 실종자의 실제 주민등록번호를 찾았고법무법인 예솔은 이를 통해 실종자의 인적사항행적 등을 확인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예솔이 실종자의 행적을 조회해도 실종자의 아무런 행적이 발견되지 않자법원도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실종선고를 선고하였습니다.

목록





이전글 [형사소송]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다음글 [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및 면접교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