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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강제추행 무혐의 불송치처분
  • 글쓴이 법무법인 예솔
  • 작성일 2022-03-03 12:54:57
  • 조회수 138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이 소개팅을 하고, 소개팅녀와 의도치 않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데, 소개팅녀가 강제추행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여 의뢰인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셨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강제 추행 사건에서 상대방의 구체적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대 사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의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을 강조하였고,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이 혐의없는 것으로 결론내고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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