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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미성년자 몰래카메라촬영 성공사례
  • 글쓴이 법무법인 예솔
  • 작성일 2022-03-03 13:00:28
  • 조회수 174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만16세의 미성년자로, 자신이 다니는 학원 근처 상가 여자화장실에 출입하여, 여성이 용변 보는 장면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 보호자들은 의뢰인 미성년자이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을 시 범죄전력으로 인하여 아무런 미래를 계획할 수 없고, 더 심한 비행에 빠지게 될 것을 염려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과정에서부터 모든 변호 계획을 수립 및 실행하였으며, 결국 소년재판으로 사건이 배당, 재판 진행과정에서도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들을 선제적으로 제출하는 적극적인 변론으로, 결국 1호처분(가정에서의 위탁교육)을 받게 되어, 의뢰인의 학업 및 진로 설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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