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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승소
  • 글쓴이 법무법인 예솔
  • 작성일 2022-04-12 21:57:10
  • 조회수 128



O 사안의 개요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 후, 의뢰인의 사실혼 배우자 부모님이 의뢰인과 상의도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사실혼 배우자 부동산을 명의 이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의 유언장을 가지고 있었고, 유언장의 내용은 사실혼 배우자의 모든 재산은 의뢰인이 상속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일단 해당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여 사실혼 배우자의 부모님이 해당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후, 유언장을 근거로 말소청구를 하여 사실혼 배우자가 남긴 부동산을 의뢰인이 되찾아올 수 있도록 하였고, 이 사건 소송비용까지 모두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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