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솔

O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1심에서 기여도를 전혀 인정받지 못해 재산분할을 받지 못했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과 상담 후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 기간이 짧고, 상대방의 채무가 전부 의뢰인의 사업자금을 위해서 발생된 점 등이 인정되는 사안이었고, 이에 재산분할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비록 상대방의 채무가 의뢰인의 사업자금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나 재산분할이 청산이외에 부양의 성격도 있는 점, 의뢰인이 사업소득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건낸 점 등을 적극 읍소하여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추가로 7300만원을 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