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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친양자파양 성공사례
  • 글쓴이 법무법인 예솔
  • 작성일 2022-07-22 13:36:24
  • 조회수 48



O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전배우자와 혼인 중 전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였고, 전배우자와 이혼 후에도 계속해서 전배우자의 자녀가 법적으로 의뢰인의 자녀로 남아있는바,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였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


친양자 파양의 경우, 일반 파양과 달리 파양요건이 엄격하고, 의뢰인의 경우 법이 정한 친양자 파양 사유도 없어 이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이 전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전제로 상대방을 입양하였던 점, 의뢰인이 전배우자와 이혼 후 상대방과 관계가 단절된 점, 상대방 또한 현재 성인의 나이에 이르러 가고 있는 점 등을 읍소하여, 상대방의 복리에 해한다는 판단을 받고, 친양자 파양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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