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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사기 무죄판결 승소사례
  • 글쓴이 법무법인 예솔
  • 작성일 2022-07-22 14:01:38
  • 조회수 50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하여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대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가압류 해제를 받은 후 채권, 채무 금액에 다툼이 생겨 의뢰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가압류를 해제하였고, 이는 명백한 사기하고 하면서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이 상대방을 속일 의도로 허위의 약속을 하였는지가 사안의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와 상대방이 정확히 얼마를 변제할 것인지 합의가 없었던 점, 상대방과 의뢰인 사이에 채권, 채무 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어 왔다는 점에 대해 적극 어필하여 의뢰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음을 밝혀져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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