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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음주측정불응, 음주운전3회 집행유예 성공사례
  • 글쓴이 법무법인 예솔
  • 작성일 2022-08-03 14:36:08
  • 조회수 49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2021. 여름, 지인과 식사자리에서 술을 마신후, 150m를 운전하였으며, 식사자리에서 이를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의 출동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3회 불응하여 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본 사건 이전, 2009, 2013, 이미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으로 본 사건으로 인해 소위 ‘3진 아웃제도가 적용되어 매우 높은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의 소속 변호사들은 경찰의 음주측정요구 절차와 관련된 문제점을 찾아내어 이를 다투고, 더불어 의뢰인이 사건 당시 음주측정거부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과 생활관계에 있어 의뢰인의 부재로 인해 발생할 상황들을 꼼꼼히 정리하여 변론에 임한 결과, 집행유예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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