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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야간주거침입절도 기소유예 성공사례
  • 글쓴이 법무법인 예솔
  • 작성일 2022-08-03 15:13:48
  • 조회수 46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술자리가 끝난 후, 늦은 밤 집으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훔쳐 집으로 가져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수사 절차가 진행된 사안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와 합의가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으나 피해자가 연락처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의 연락처 파악 및 합의 등의 절차가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경찰을 통해 피해자를 간접적으로 설득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와 의뢰인 모두 만족하는 선에서 합의를 원만하게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가장 최선의 결과인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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